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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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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84789 판결
  거래정보 보호를 위해 설치된 시스템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취소
   기술이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62260 판결
  보험회사의 의무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비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술이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12.22 선고 2016구합64838 판결
  신용카드 관련 정보 등의 유출방지목적 각종 장비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2008년
6.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8두8314 판결
  유상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비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08.04.25 선고 2007누4964 판결
  유상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비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7년
8. 울산지방법원 2007.11.07 선고 2007구합1686 판결
  유상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비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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